외부효과 (시장실패요인)
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(의도하지 않고)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(이익)에 영향을 주는 것
- 부(-)의 외부효과 (외부 경제) (-> 용도지역지구제 지정 등이 이루어짐)
과대 (정부의 규제) , 님비현상
ex) 세금부과 -> 공급감소 -> 가격상승
그 결과 생산비는 상승 / 실업률 상승 / 소비 감소 => 후생 손실이 발생
- 정(+)의 외부효과 (외부 불경제)
과소 (정부의 지원) , 핌비현상
